법령 대한민국헌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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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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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지향 2 여는 2 지평 2 태평양 1 광장 1 덕수 1 강남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로투스 1 바로세움	# 변호사 (상위 10) 3 김묘희 3 권두섭 1 강규상 1 김석영 1 강지현 1 강일원 1 김광삼 1 권은민 1 권광중 1 강희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4, 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단서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3, 2021. 8. 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63조제2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공2021상,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2, 2020. 11. 26.,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30, 2020. 8.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1, 2019. 8. 13.,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89, 2019. 6. 28.,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2, 2019. 4. 11., 합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25, 2019. 4. 11., 각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0, 2019. 4. 11., 기각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11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2, 2018. 11. 29., 합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3제1항위헌소원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4, 2018. 11.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8, 2018. 7. 17., 각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위헌확인
   제2연평해전전사자보상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4.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6, 2017. 12. 28., 합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7, 2017. 11. 30., 합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5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46, 2017. 10. 11., 인용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9, 2017. 7. 27.,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0, 2017. 5. 25., 기각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2016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7, 2016. 12. 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54, 2016. 10.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2015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9, 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2015.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00, 2015. 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상훈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14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69, 2014. 12. 24.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국민보상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2, 2014. 8. 28.
  근로기준법 제56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56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2, 2014. 3. 27.
  국가유공자 채용가산점 미부여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채용가산점미부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6, 2013. 9.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등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2012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13, 2012. 3. 29.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제6항 위헌확인
   보험업감독규정제7-62조제6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83, 2011. 9.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25조제4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08, 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4조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15, 2011. 6.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0.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4, 2009. 9. 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등위헌확인
   고용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8, 2009. 5. 28.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제4호위헌제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94, 2009. 2.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위헌소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50조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형법

55.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제2호단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계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5, 2008. 10. 30.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동 년 4월 사이에 부분 등 위헌소원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중동년4월사이에부분등위헌소원
   ㆍ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방위군설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 2008. 9. 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72, 2008. 2. 2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36, 2007. 10. 25.
  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장애인차량엘피지지원폐지위헌확인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4, 2006. 6. 2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87, 2006. 6.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 2006. 5. 2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6조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6, 2006. 5.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별표 8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의한별표8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62, 2006. 5. 2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여성발전기본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5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 2005. 9. 29.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2조,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1, 2005. 2. 24.
  근로기준법 제48조 위헌제청
   근로기준법제48조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4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51, 2003. 7.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단서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24, 2003. 6.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7, 2003. 4. 7., 기각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40회7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6,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3항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0, 2002. 11.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부칙제3조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2001년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63, 2001. 7. 19.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16, 2001. 6.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9, 2001. 4. 23., 각하
  시행령제정이행청구
   시행령제정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86.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6, 2000. 4.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23, 2000. 3. 6.,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내인가제외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90. 대법원 2000. 2. 11.자 2000카기18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0.4.15.(104),767]
   위헌제청신청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3, 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70조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10, 1999. 9. 16., 기각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근로기준법제10조제1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33, 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56, 1998. 7. 16.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구하천법제12조단서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97. 헌법재판소 97헌가5, 1997. 9.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위헌제청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19, 1997. 8. 2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30조의2제2항위헌소원
   勤勞基準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8, 1997. 4.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6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 1996. 10. 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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